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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9-21 15:04
핵심기술 유출시킨 퇴직 임직원
 글쓴이 : keseco
조회 : 10,009  
   2012허4049 특허판결문 및 대법원 조회방법.pdf (215.2K) [176] DATE : 2012-09-21 15:58:16
   http://news.kbs.co.kr/society/2011/06/03/2301953.html [2928]
   http://www.scourt.go.kr [2857]
(주)케세코에서 알려드립니다.

1. 피해상황: 언론사(지상파 외)보도 (링크: 2011년 6월3일 보도)

2. 형사: 내사사건으로 2012년 8월31일 검찰기소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687)
 
    - 죄명: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위반(영업비밀누설), 업무상배임, 절도, 상표법위반
 
3. 특허법원 특허무효소송: 2012년 9월14일 (주)케세코 승소, (주)튜풀테크놀러지 패소 (특허법원 2012허4049)

    -주문: 특허10-1015259 의 전기 에너지 개선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은 무효다.

기타 세부 진행사항은 링크 된 대법원 홈페이지 http://www.scourt.go.kr 에 들어가신 후

첨부된 대법원 조회방법에 따라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